창원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525 판결

검사는, 법령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고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공고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그 판결문 제4면 "2. 판단"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C는 관리소장으로서 매번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 퇴직금액이 기재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회계결의서 등에 날인하여 결재를 올렸다. ② C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경리직원의 업무인수인계서에도 매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C, D은 퇴직한 이후에야 미지급 퇴직금 등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전까지 자신들이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그 판결문 기재와 같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하였다. 미지급한 임금 총액, 피해회복여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