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초기89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25,2021

판결선고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125』

피고인은 2020. 1. 22. 12:00경 김해시 C와 D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여 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석 자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인 B로부터 대리석 자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리석 자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000만 원 상당의 대리석을 가져와 공사를 하게 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62』

피고인은 2021. 5. 31. 1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건물 H호 내에서, 종전 위 G건물의 건물주 B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고자 집행관의 허락을 얻어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I(남, 59세)이 기계식 크레인 장치인 일명 ‘스카이’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건물 내로 진입하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2. 3. 14. 22:00경부터 같은 해 3. 15. 01:30경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B(여, 62세) 소유인 김해시 F에 있는 G건물 H호 내에서, 피해자와의 송사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휘둘러위 H호 거실 천장 몰딩을 파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리비 3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125』

『2021고단3262』

『2022고단763』

[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번 각 견적서 :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양형기준(판시 2022고단763 사건의 특수재물손괴죄 부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경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의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