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단103911 판결

주문과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1 내지 1-33, 2-1 내지 2-26, 2-28 내지 2-36, 4-1, 4-2, 5-1, 5-2, 6-1 내지 6-26, 6-28 내지 6-36, 을1, 2-1, 2-2,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던 정기상여금과 수당 및 교통비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원고들 등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소급적용함으로써 그 고정성을 배제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의 방법인 사측의 공고 및 설명절차와 근로자들의 회의를 통한 찬반의견의 교환 및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D, M에게는 2020. 1. 1.부터, 원고 D,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20. 7. 이후부터 각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년초부터 취업규칙 개정작업을 하여 2020. 2. 1.자 시행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한 다음, 피고의 각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열람하게 한 뒤, 2020. 2. 1.부터 2020. 2. 5. 사이에 개정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345명의 근로자 가운데 231명의 동의(동의률 66.96%)를 얻었고, 2020. 2. 17. 고용노동부에 개정 취업규칙과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 미사용 수당 중 2020. 2. 1.부터 2020. 7.분까지는 종전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방법이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4-1, 4-2,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2020. 2. 12.경 각 사업장의 팀장들에게 취업규칙 변경대비표와 변경동의서를 게시하도록 하였고, 운영팀장들이 BT공장 내 피고의 5개 작업장(조립, 차체, 도입, 엔진, KD)의 각 휴게실과 BU 물류창고 사무실 및 휴게실에 이를 게시하였고, 2020. 2. 24.경 개정 신고한 취업규칙도 같은 장소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갑4-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와 원고 M은 종전 사건 합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본다.

갑4-2의 기재에 의하면, 종전 사건 합의서의 8항에는 “8. 피고가 원고들에게 첨부서류1 기재 금액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본 합의서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 및 상여금 등 기타 일체의 근로에 대하여는 쌍방 모두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첨부서류 1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합의금계산서인 사실, 창원지방법원 2023가합53340 사건에서 그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은 잔업수당,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구 중 “본 합의서 이전에 발생한 통상임금 및 상여금 등 기타 일체의 근로”는 임금이 근로가 아니므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통상임금과 상여금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종전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잔업수당, 상여금 등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종전 사건에서 청구한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종전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미지급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전 사건 합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개정전 취업규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들이 개정전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수당의 상세내역은, 별지 2 미지급수당 등 상세내역과 별지 3 미지급 연차 미사용 수당 상세내역 기재와 같다(다만 소취하한 원고 임차원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의 “청구금액(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 기준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3911

판결선고

2024. 6. 20.

창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