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1120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이사, 상무, 전무 및 대표이사(이하,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사 등’이라고만 한다)로 근무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전제로 임원인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에서 인센티브(변동 보너스)를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2배의 계수가 아닌 1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등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337,630,9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206,778,402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사, 상무, 전무(이하, 통틀어 지칭할 경우 ‘비등기임원’이라 한다)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퇴직 임원에 대하여 임원인사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3개월분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해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한 퇴직금(176,364,742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퇴직금(56,672,436원)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102,184,663원과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49,140,000원의 합계 151,324,663원(= 102,184,663원 + 49,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이사 등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임원인사 규정에 따른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퇴직금(56,672,436원)에서 위 기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1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지급받은 퇴직금(25,346,091원)을 공제한 차액 31,326,345원과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49,140,000원의 합계 80,466,345원(= 31,326,345원 + 49,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 12, 13, 17 내지 21호증, 을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사이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ㆍ감독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배종속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비록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모기업 임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위 기초 시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임원 위촉 계약서에 의하면 기본 연봉(Annual Base Salary)과 인센티브(변동 보너스, MBO Bonus)는 그 항목이 명백히 구별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임원인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본 연봉만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원인사규정에서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임원으로 재임하고 상무 이상 퇴임하는 경우 재임시 공로를 참작하여 퇴임 당시 임원보수 1년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차량/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퇴직위로금 지급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임원인사규정에서는 퇴직 당시 직위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퇴직위로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실제로도 피고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퇴직 임원에게 3개월분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임원인사규정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3개월분 임금 상당액의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에 대하여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에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거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에 대하여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2. 28.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에 대하여 1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임원인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상무 이상 재임기간은 매 1년에 대하여 연간 기본 연봉의 2/12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이 피고의 정관에 해당한다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상법상 이사에 대하여도 적용할 경우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에 대하여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임원관리규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위로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에 대하여 2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