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단112915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3. 11. 4.부터 2015. 6. 30.까지 사이 기간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8개 회사로 구성된 D 협의회는 2013. 6. 26.경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E노동조합(지부)협의회와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2012년, 2013년, 2014년 임금지급기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누락한 채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C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원고들과 같이 이미 퇴직한 자들에 대해서도 위 노사합의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노사합의서에서 피고가 C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임금 지급 채무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위 소송의 판결확정 시까지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위 노사합의서에 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노사합의서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퇴직자 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이후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를 의미하고자 했을 뿐 원고들과 같이 당시 이미 퇴직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고, 앞서 본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해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통해 C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자 측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를 보류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는 C 소송의 결과를 특정 심급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통상적인 언어적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 C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6. 11. 2. 무렵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고지하거나 법정수당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교섭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내용과 작성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소속 노조원들을 위해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이 개별 근로자들에게 공유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2항에 의하면 위 노사합의서는 C 소송 제기일인 2015. 12. 21. 당시를 기준으로 재직 중인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원고들 중 가장 먼저 퇴사한 사람의 퇴사일자가 2013. 11. 4.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인 2016. 3. 17.경에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통하여 C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청구 사건은 채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들과 동일한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적용을 받아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장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