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3가단12404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2, 13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2,016,744원, 원고 B에게 13,617,46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2 1. 1. 이전까지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2. 1. 1.부터는 피고의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각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의 분양이 완료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중 1차 인센티브만을 지급하고 2차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한 나머지 2차 인센티브로 원고 A에게 12,960,000원, 원고 B에게 12,08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이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의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하여 분양 이후의 중도금 관련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2차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1 내지 31, 35, 52,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8, 10, 11, 14 내지 22,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2. 1. 1. 이전까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2022. 1. 1.로부터 1년 이내에 각 퇴직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이상 2022. 1. 1.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작성된 이 사건 내역서의 '상여금'란에 '프로젝트(분양 현장)의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입 인원에 따라 당기 순이익의 4%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위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7,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A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역서(갑 제6호증)를 보면 1차 인센티브로 계약 시 60%, 2차 인센티브로 중도금 납부 익월에 40%를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역서(갑 제7호증)를 보면 1차 인센티브로 계약 시 50%, 2차 인센티브로 잔금 납부 익월에 50%를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의 각 퇴직 이전에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에 피고는 위 각 인센티브 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1차 인센티브를 각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들이 각 퇴직할 당시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과 관련하여 중도금, 잔금 관련 업무 등 피고가 수행해야 할 용역 업무가 남아 있었으나, 원고들은 퇴직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분양 이후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관하여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용역수수료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역서의 '상여금'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기만 하면 분양 이후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 대상 분양 현장에 대한 각 2차 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인센티브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각주1) '프로젝트(Project)의 약자로 분양 현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