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4가단115294 판결

지원을 위한 거점 교육지원청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고,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기관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2022. 3.경부터 신규 채용(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기관 재배치 또는 직종 전환을 통해 기관교육복지사의 수를 확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1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유형외'로 분류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비교하여 채용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한 원고들을 '1유형'으로 분류하여 과소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대우원칙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동일한 임금 청구로서,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각 지급받았을 기본급 차액,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 합계 상당액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때 비교대상 집단의 존재 및 해당 집단과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원고들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가 비교대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의 기본급 차액,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에게 지급된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 합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기존 기관교육복지사가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과 기존 기관교육복지사 및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호 간에 인사이동이 가능하고,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등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 기관교육복지사 모두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와 신규기관교육복지사가 존재하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형외'로 분류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보다 '1유형'으로 분류된 신규 기관교육복지사가 임금체계상 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점, 원고들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그 채용 시점이 모두 2022. 3. 이후로서 기존 기관교육복지사에 비해 보다 밀접하고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는 모두 '1유형'으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그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고 특수업무수당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