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121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18

판결선고

2024. 7. 11.

피고인 A는 2020. 9. 29.부터 2020. 12. 14.까지 D, 2021. 6. 14.부터 2021. 9. 30.까지 E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사업경영 담당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자동차종합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이직한 피보험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동안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는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63일, 105일이어서 위 수급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자신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수급자격을 충족시킨 후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사실 피고인 A가 위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0. 21.부터 2021. 11. 20.까지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는 2021. 12. 6.경 김해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신청함으로써 2021. 12. 20.경 8일분 구 직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8회 걸쳐 합계 12,625,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625,2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잠재적 위험성이 발생한 점, 부정하게 수령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대로 피고인 A, B 사이의 친․인척관계와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 B는 그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이 사건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과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주요 정상으로 반영한다.

여기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회사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