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고단2149 판결

사건

2024고단2149 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검사

윤세희(기소), 김기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유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경호

법무법인 뉴탑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노갑식, 김중석

법무법인 무한 (피고인 D

판결선고

2025. 11. 7.

피고인 A은 2008. 2. 1. 피해회사 F 주식회사(現 G, 이하 ‘피해회사’라 함) 과장으로 입사하였고, 2016. 1. 1.부터는 피해회사 H 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6. 12.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2017. 6. 8.부터 2021. 8. 25.까지 부산 영도구 I에서 선박 내연기관 및 터빈 기관 부속 도매 업체인 D 운영하였고 2019. 12. 1.부터 부산 강서구 J에서 내연기관 및 장비 제조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3. 7. 15.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회사 협력업체로 내연기관부품 제조 업체인 L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21.부터 창원시 의창구 M에서 선박기관부속 및 기계가공 업체인 N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17. 6. 1.부터 부산 영도구 I에서 선박기계부품 제조, 수리, 엔진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선박용 저속 디젤엔진, 터보차저(Turbo Charger), 크랭크샤프트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특히 선박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터보차저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국산화, 원가 절감, 성능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 세계 조선소에 2만대 이상의 터보차저를 공급하였고, 엔진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연간 약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020년경 터보차저 부품 관련 매출은 79억 원 상당이었다.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배출된 고온·고압의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외부공기를 흡입·압축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서 엔진의 출력 및 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터보차저는 TCR타입, TCA타입, NR타입 등으로 구분되며, 각 터보차저는 베어링케이스, 컴프레서휠, 터빈휠, 노즐링, 베어링 등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 터보차저와 관련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해회사 도면 파일은 설계관리시스템(PLM-사내전용, SPS-내·외부조회용)을 통해 전용뷰어로만 열람이 가능하고, 저장 또는 인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내전용 설계관리시스템은 전용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된 피해회사의 설계 인원만이 접속 가능하고, 내·외부 조회용 설계관리시스템은 타부서 인원 및 협력업체 인원이 사용 가능하나 결재권자에게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승인된 ID/PW를 제공하여 내·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복사 매수는 3장으로 제한하여 위 시스템의 열람·출력에 대한 로그를 기록 관리하고 있고, 도면을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경우 ‘도면 유출 금지(열람자 이름)’ 문구를 우측 하단에 표기하며, 일반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경우 피해회사의 로고 워터마크와 함께 도면 중앙 하단에 누가 출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 날짜 및 시간, IP정보를 표기하거나,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이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X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보안 문구가 함께 출력되게 하였고, 권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USB를 사용할 수 있는데, USB 사용 권한 승인요청서상 ‘작업한 자료는 상기 사용목적 외에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을 받고, 입사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매년 윤리경영 및 준법통제 교육을 통해 어떤 행위가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퇴직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직원들에게 제출받으며, 협력업체(1차 벤더)를 통해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P의 허가를 받아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업체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가된 기간 동안만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H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사업 기술, 비밀,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재직 중 내지는 퇴사를 하면서 기술, 도면, 데이터 등 피해회사의 지적·물적 재산을 자신 또는 경쟁업자, 나아가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근무 과정에서 취득한 선박 터보차저 도면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선박 터보차저 부품과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6.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선박 터보차저 도면 파일 336개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터보차저 관련 도면 202장 <각주1>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터보차저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정보가 있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제작사에 제공하여 제작 의뢰를 하고, 제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2017. 1.경 위 E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터보차저 관련 부품 도면인 ‘000.pdf’, ‘000.pdf’ 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파일 1,271개를 AA 등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 D 운영하면서 N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을 구입해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의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가 있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부품을 생산 후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제품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A은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를 터보차저 부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2017. 7. 8. 14: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터보차저 부품인 베이링 부쉬(기종: 000, 부품명: Bearing Bush) 도면 사진 파일 000.pdf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76개의 스캔된 도면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거나 2018. 8.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N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출력물 477장<각주2>을 피고인 B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2. 2. 16.경까지 위 N 사무실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397개의 터보차저 부품 도면을 제작하고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한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피고인 D 통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각주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합계 1,188,162,320원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영업비밀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 D 운영하면서 N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을 구입해 판매하던 중 구매자로부터 터보차저 부품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의를 받게 되자,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가 있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부품을 생산 후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형상과 성능의 제품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A은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공차치수, 열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를 터보차저 부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2017. 7. 8. 14: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터보차저 부품인 베이링 부쉬(기종: 000, 부품명: Bearing Bush) 도면 사진 파일 000.pdf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76개의 스캔된 도면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거나 2018. 8.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N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터보차저 도면 출력물 477장<각주4>을 피고인 B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생산한 합계 4,807,592,041원<각주5>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터보차저 부품 제작 도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합계 4,807,592,041원<각주6> 상당의 터보차저 부품을 판매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 5,995,754,361원은 2017. 7.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피고인 C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은 피고인 C의 주 매입처이긴 하지만 유일한 매입처는 아니었고, 피고인 C의 매출 중 10% 정도는 터보차저 부품이 아닌 엔진 부품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8권(별권 2권) 248면 등 참조] 피고인 C의 매출 전부를 피고인 A,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범행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C와 피고인 B(N) 사이에 확인된 거래금액(위 거래금액은 전부 터보차저 부품 판매액임)은 판시와 같이 1,188,162,320원인 점[증거기록 8권(별권 2권) 251, 252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합계 1,188,162,320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터보차저 부품을 생산한 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피고인 A, B에 대하여)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C에 대하여)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우상범

각주1) 증거기록 별권 15권 중 AZ, BA에 담겨있던 실물 도면

각주2) 증거기록 별권 12권, N 사무실에서 압수된 실물 도면

각주3) 이 법원의 2025. 5. 23.자 석명준비명령 제3항에 따른 검사의 2025. 6. 11.자 의견서 제출, 그 후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의견서 제출 및 공판기일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증거기록 별권 12권, N 사무실에서 압수된 실물 도면

각주5) 공소사실 기재 5,995,754,361원에서 판시 1,188,162,320원을 공제한 금액

각주6) 공소사실 기재 5,995,754,361원에서 판시 1,188,162,320원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