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나11858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9,236,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89,236,045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7.15. 선고 2008다890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4. 3. 31.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5. 5. 13.자 준비서면이 2025. 5.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언제라도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0909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퇴직금 채권 89,236,045원 중 30,000,000원은 원고의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상계적상일인 2024. 4. 15.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된 퇴직금 59,236,045원(= 89,236,045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18584

판결선고

2025. 6. 13.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