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5나11792 판결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4항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이하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운전기사의 만근일수(시내버스 15일, 시외버스 21일)를 정해놓고 만근 시 확정된 월급여액을 지급하되,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로를 휴일근로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만근초과근로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누락하였다[피고는 만근초과근로일의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이 부분 청구는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시내버스 5시간, 시외버스 2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50%가 추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되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은 만근초과근로를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관한 협약 규정은 없고, 만근초과근로가 선택사항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근초과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근초과근로 중 기본 8시간에 관한 부분 및 연장·야간근로에 관한 부분은 제1심에서 이미 계산되어 인용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대리인이 계산상의 오류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50% 추가가산 부분에 관하여만 계산한다.

원고 C(시외버스 21일, 1일 10시간 근로)의 경우 만근초과일마다 2시간에 대한 50%의 추가가산, 원고 D(시내버스 15일, 1일 13시간 근로)의 경우 만근초과일마다 5시간에 대한 50%의 추가가산을 하면 별지2 '누락 만근초과수당<1> 계산'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부터 제14쪽 제18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 D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C, D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큰가람 전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