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0. 8. 22. 선고 99가합6487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중 1998. 3. 31.까지 퇴직한 사람들은 각 이 사건 상여금등의 전액을, 1998. 4. 1.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은 각 이 사건 상여금등에서 위 1.의 마.항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그 각 청구금액 및 그 계산내역은 별지 제1. 원고별 청구금액 및 별지 제2. 산출근거기재와 같다)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상여금등 반납약정은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회사의 당시 최고경영진이 변경될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해제조건이 붙은 것이었는데, 당시 D 그룹의 회장이던 E 이 1997. 10. 29. 외압에 의하여 물러났으므로 그 날짜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반납약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이에 노동조합은 그날 상여금반납약정이 무효가 되었음을 피고회사에 통보하고 그 때까지의 미지급 상여금·휴가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가사 그 날짜로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F 그룹이 D 그룹을 인수한 때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이 사건 위 상여금등의 반납은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등의 수령을 한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지 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F 그룹에 인수된 후 현재 어느 정도 정상화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한 상여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 당시 피고회사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회사측에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서 상여금등의 반납결의를 한 것이니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은 근로자들이 상여금반납 등 회사의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감원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회사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상여금등을 반납하였는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명예퇴직이라는 미명 하에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상여금등의 반환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회사의 회의신청시에 피고회사의 정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부채현황목록에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도합 금 868억여원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는 '97, '98년 상여금 미지급현황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G 에게 교부하였고, 피고회의 전 대표이사였던 H 과 I 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원고들에게 체불한 임금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행위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회사는 1997. 8. 4. 노조로부터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그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의 퇴사자들에 대하여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바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소외 J 에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하였다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후 판결로 확정된 체불임금 650여만원 전액을 지급한 바 있으며, 최근 퇴직자들에 대하여는 1998. 1. 8.자로 개정된 단협에 기하여 1997. 7. 1.부터 1998. 3. 31.까지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현재 근무 중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미지불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1년 및 2002년도에 각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어긋난다.

뿐더러,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채권은행단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겨우 도산을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살려보자고 나서서 임금동결, 상여금등의 반납 등 회사자구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나선 노동조합이, 경영위기 상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진의 교체와 같은, 회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고도의 경영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그 교체불가를 주장하며 그 교체를 자구계획동의의 해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조리에 반할 뿐 아니라, 과연 진정한 자구의사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인바,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 최고경영진에 대한 애정의 표시 내지 노사단합을 강조하는 선언적 표현의 의미를 넘어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까지 삼을 의사가 과연 노동조합측에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의문은 E 회장의 사실상 퇴직 즉시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에게 상여금등 반납약정의 무효를 통보하고 미지급 상여금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임시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수차 요청하기는 하였으나(갑2호 중의 10, 갑9호증의 1 내지 4), 그에 따라 1998. 1. 21. 처음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연월차 수당의 일부지급 및 학자금·경조금의 일부지금만 합의되었고(갑2호중의 20), 그후에도 몇차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결국 1999. 1. 8. 단체협약이 개정될 때까지는 반납한 상여금과 휴가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완전한 합의가 없었던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바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여금등을 반납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유보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앞서 본 결의나 노사협의 등에서 단체협약상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내지는 '집행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상여금과 휴가비에 대해서는 '반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을24·25·28·30호증의 각 기재와 G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기 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반직사원 일동은 1997. 2. 17.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기로 하고, 감독자협의회 일동은 1997. 3. 19. '97년 사업목표 필달 격려금 중 미지급된 잔액을 회사에 반납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자 그 당시 피고회사에서 주로 경계하여 왔던 L 그룹의 자산인수방식에 의한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경우 엄청한 해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등도 팽배해 있던 차에 피고회사의 협조요청이 있자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자구계획방안 등을 결의한 뒤 제3자 인수를 무효조건으로 내세워 1997. 7. 25. 회사 측에 통보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우선, 상여금 등의 반납 등 회사의 자구계획에 동의할 경우 감원하지 않겠다고 피고회사가 약속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화의개시신청시 정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포함시켰다거나, 피고회사가 노조위원장에게 1997년·1998년 미지급상여금현황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주었다거나, 피고회사의 전임 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상여금등을 체불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상여금등 반납약정의 효력을 뛰어넘어 그 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회사가 1997. 9. 3.까지의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상여금등 반납의 취지가 장차 회사를 정상화시켜보고자 한 것임에 비추어, 상여금반납 직후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이를 바로 적용하기가 가혹하여 한달 가량은 시행을 유보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걸어 상여금등 반납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 소외 J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상고를 취하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그 사건이 소액사건이라서 상고이유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 탓으로, 그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서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지 J 과 다른 근로자들을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최근 퇴직자들이나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종전의 반납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약정이 소급적으로 무효이거나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22. 사정을 걸어 상여금등 반납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 소외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상고를 취하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그 사건이 소액사건이라서 상고이유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 탓으로, 그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서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지 과 다른론 근로자들을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최근 퇴직자들이나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종전의 반납한 상여금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약정이 소급적으로 무효이거나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22.

판사 황종국(재판장) 오재원 김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