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4022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주장의 요지

관련 법리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7, 9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A가 2014. 9. 25. E와 사이에, 피고 A가 E에 대하여 42,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당시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I이 직접 피고 A의 체불임금을 확인한 후 작성해 준 것이다.

피고 A는 2011. 10. 1.부터 2013. 4. 30.까지 및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는 E에서, 2013. 5. 1.부터 2014. 3. 25.까지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2014. 5. 1.부터 2014. 8. 26.까지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서 위 각 법인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E, J, K 등은 모두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인데, E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두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나 마찬가지이다. 피고 A는 2011. 10. 1.경 E에 입사한 후 공장에 거주하면서 공장장으로 실제 근무한 E의 직원이었다. 피고 A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시기가 위 각 법인에 따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위 각 법인의 매출 관련 기록 등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 A로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다. 피고 A에 대한 당시까지의 체불임금이 42,000,000원임을 직접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 A는 2012. 6. 18.경부터 2015. 2. 3.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L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소지는 E의 본점소재지와 일치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E에 소속되어 공장장으로 근무한 직원으로서, E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으면서, E에 대하여 42,000,000원 상당의 체불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가 E에 대하여 체불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의 경우 E의 '기술본부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바 있고, 그의 신용등급이 2015. 6. 14. 현재 10등급(1000점 만점에 373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 C의 경우 2012. 9. 5.부터 2013. 3. 5.까지 E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2013. 7. 1.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2013. 10. 28.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한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 C의 경우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는 급여생활자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1호증의 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피고 B은 E, J, K 등 법인의 회장으로서 E 등을 실제로 경영하였고, 자금관리도 직접 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 B 역시 2015. 6. 14.자 답변서에서 'E의 회장 명함을 사용하여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한 바 있다.'라고 스스로 진술한 바도 있다.

E의 경우 피고 C이 2011. 4. 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고, 피고 B은 2015. 11. 24.경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J의 경우 2005. 3. 15.경부터 2007. 7. 4.경까지 피고 B의 아들인 M이 이사로, 그의 딸인 N이 감사로 각 등재된 바 있고, 피고 B 자신은 현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K(등록번호 O)의 경우 위 M이 2010. 10. 19.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는데다가, 현재도 위 M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K(등록번호 P)의 경우 피고 C이 현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 C의 경우 피고 B의 외사촌으로 친인척관계에 있다.

2014. 3. 17. 기준 E 등의 주식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E의 경우 총 1,400,000주 중 피고 C이 389,700주, 피고 B의 처 Q가 366,703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J의 경우 총 1,000,000주 중 피고 B의 딸인 N이 445,253주, 피고 C이 14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K(등록번호 O)의 경우 총 65,000주 중 위 M이 20,000주, 피고 C이 27,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 A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 B, C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채권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은 E 대표이사 명의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 C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얻은 바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E 등은 피고 B 및 그 가족, 친지들이 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고 그들이 상당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각 법인은 피고 B의 가족법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E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 C은 E 등을 경영하는 경영진이며, 설령 피고 B, C이 E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기보다는 위 피고들의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 C이 E에 대하여 체불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356,503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837,706원은 각 삭제하고, 각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