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22363 판결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원고 A, C은 운전원이고, 원고 B, D, E은 미화원이다.

피고는 제천시와, 2014. 12. 16.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위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2016. 12. 2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2015. 1.경 및 2016. 12.경 제천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아래 1항 기재 낙찰률은 90%이다.

한편, 제천시는 이 사건 제1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단법인 H에게 'I 용역'을 의뢰하여 2014. 9.경 위 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이하 '2014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2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단법인 J에게 'K'를 의뢰하여 2016. 5.경 위 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이하 '2016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받았다.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산정 내역 중 운전원과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253,68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다.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산정 내역 중 운전원의 기본급은 '월 2,049,493원', 주휴수당은 '월 449,881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고,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049,493원', 주휴수당은 '월 427,895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다.

원고들이 소속된 L노동조합은 2015. 6.경 피고와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르면, 임금구성은 제천시에서 원가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별지6 기재 '2015년 G 임금 책정 결과'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은 2015. 7. 22. 피고와 이 사건 임금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왔다.

그 이후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금협약 또는 임금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 의무는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에는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이전부터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에 따라 규율됨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고, 실제 2015. 6.경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L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제천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자가격제한조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을 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이 근거로 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갑 제10호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갑 제11호증),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갑 제12호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갑 제13호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내부적 기준일 뿐 곧바로 피고 또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법규라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 확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방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 위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이 별도의 계약조건(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1. 마.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와 제천시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임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