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2035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육절기에 고기가 걸릴 경우 기계를 멈추고 안전판을 제거한 후 걸린 고기를 제거할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계에 의한 절단 주의 등 경고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작업장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에 앞서 안전한 작업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되, 작업의 내용과 과정, 작업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 51,138,786원, 위자료 3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좌측 제2수지 : 10%,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2.항]

·좌측 제3수지 : 10%,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2.항]

·좌측 제4수지 : 10%,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2.항]

·좌측 제5수지 : 6%,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1.항]

·중복장해율 : 31.47%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는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왼손에 발생한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은 장해율에 0.9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점, 향후에도 양손을 사용하여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11,719,638원인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604,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146,260,828원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2,652,390원을 공제한 93,784,293원을 일실손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명목을 합의금으로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형사합의금의 취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위로금 내지 형사합의의 대가로서 단지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고, 이때 그 판단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액수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28. D, E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의 취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지급된 합의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피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892,146원[= 재산상 손해 46,892,146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2. 22.부터 2021. 1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각주1) 원고는 2020. 2. 22.부터 2020. 4. 17.까지 56일간 입원한 후 2020. 8. 10.부터 2020. 8. 22.까지 13일간 재차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2020. 4. 30.까지 69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2)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도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