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211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22, 2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미수금을 거래처 대신 변제하라는 피고의 강요 또는 협박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한 46,626,316원과 피고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한 아래 14,640,046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 불안을 제거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부여할 필요도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46,626,316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판단에 선결적 쟁점인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며,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선결적 쟁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므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 중 공증인 C사무소 2019. 3. 15. 작성 증서 2019년 제143호상 채무 중 46,626,316원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0조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근로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부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상대적으로 열위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주인 피고의 강요·협박에 못이겨 근로계약의 계속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인 K, L의 증언, 갑 제8, 9, 13, 15, 20, 21, 29, 30, 3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K 또한 피고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음에도 실제로 원고에게 거래처 미수금을 대신 변제한 적은 없었다는 것인바,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회수가 영업사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압박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 또는 위험 관리 업무의 이행을 넘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이 거래하던 J주유소와 피고와 사이의 거래대금 중 상당부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D주유소와의 외상 거래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도 원고의 재량 판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이미 변제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