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397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7

판결선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건물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철골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암묵적으로 피고인이 판넬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공사장의 철골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판넬공사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넬 자재 구입 대금으로 3천만 원을 구입처에 교부한 후 입금표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같은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공사대금 및 자재비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중 1,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서, 피해금액,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E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E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추후 피해자나 E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바 없음을 인정하였다), 자재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반입된 자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년 벌금 300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2년 벌금 50만 원, 2006년 벌금 3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2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