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8. 8. 선고 2018가단24328 판결

원고

피고

쟁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명목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E의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되고, 피고가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4. 9. 1.부터 2014. 5. 17.까지 사이에 E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2016. 11.경까지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여 왔으며 (이후 미지급된 임금 등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4. 9. 1.부터 2017. 5. 18.까지 소속사업장을 E로 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E의 최대주주이사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은 IMF 이후 본인의 신용상태의 문제로 피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제 피고는 G의 지시로 회계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는 실제 G이 처리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E의 대표이사는 별도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E에서 근무할 당시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부서로 '경리부'가 명시되어 있다. 실제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거래처와 자재주문서, 견적서 및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 받고,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E가 물품을 공급받으면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E의 주간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피고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안하고, 공장장란에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H의 서명이, 대표자란에 G의 사인이 되어 있고, 피고는 G에게 메일로 업무일지,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H도 실제 공장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금채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