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1고단627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27

판결선고

2023. 8. 11.

[전제사실]

C(공동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건물을 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자재마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E’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충주시 F에 본점을 두고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E’ 건물의 전대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람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용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누구든지 리프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충주시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화물용 리프트를 C에게 대여하면서 위 화물용 리프트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C에게 위 화물용 리프트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