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2. 15. 선고 2023고단372 판결

피고인은 2020. 3. 13.경 B조합에서 이직하고, 2020. 4. 17. 충주시 국원대로 13에 있는 고용노동부충주고용센터(이하 ‘충주고용센터’라고 한다)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20. 5. 6.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5,840,00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경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B조합에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0.경 위 B조합으로 하여금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정정하는 내용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서 등을 충주고용센터에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7.경 충주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2020. 5. 4.경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2020. 5. 6. 실업급여 명목의 금원 726,00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22.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84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 이사장 C이 2019. 12. 9. 이후부터 직무정지 이전까지 수차례 사직 권고를 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별도로 퇴사 의사를 밝힌 바는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퇴사 의사는 위 사직 권고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20. 3.경 이사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D으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기존 이사장이 한 사직 권고 조치가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의사가 이사장의 직무정지라는 우연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자진 퇴사로 변경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이 사건 조합 이사장의 직무정지 기간의 시작일(즉 피고인에게 사직 권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시점)과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약 2개월 가량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2개월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을 결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④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정신적·신체적 업무능력과 이 사건 조합에서의 업무강도, 이 사건 조합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다른 직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여력 등을 종합하여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되 업무 난이도가 더 낮은 다른 직장에서의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를 두고 질병치료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을 상대로 고용노동청이 2022. 3. 10. 피고인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108호)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12.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