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74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한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치의, 피고 측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