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094 판결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도인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충 375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4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운동가능영역이 총 250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2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나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총 250도 이하(장해등급 제 10급 제13호 적용기준)로서 총 230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255도 또는 총 275도라는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그리고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265도라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65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관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손목관절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은 총 180도인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따르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총 135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4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운동가능영역 이 총 90도 이하(운동가능영역 1/2 이상 제한)이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나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총 90도 이하(장해등급 제10 급 제13호 적용기준)로서 총 75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100도 또는 총 115도라는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그리고 그 운동가능영역이 총 140도라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140도로서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동통 장해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원고는 좌측 손목관절의 동통 장해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비록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재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에 어느 정도 운동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 견해와 달리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는 모두 원고의 이러한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제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제한은 좌측 팔꿈치관절 움직임 저하에 따른 일시적 운동제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팔꿈치관절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어깨관절 또는 손목관절의 손상으로 유발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현재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에 어느정도 운동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이러한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제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지만,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는 모두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인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손목 주위가 골절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좌측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위와 같은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5개 손가락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없다는 피고 ○○지사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에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동통 장해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원고는 좌측 손가락관절의 동통 장해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 한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