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36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원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 원고 회사에 맡건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은 '세척실 장비이동 배관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가 배관공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는 ○○○○○의 '생산라인 합리화를 위한 Lay-out 공사의 일부분인 점, ②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기계 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를 모두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세척장치의 이동에 따라 구조물인 각종 배관(Water Line 배관, Drain 배관, Air Line 배관 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된 점, ③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문언 그대로 제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 활동과 제품의 수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다 위험률 등이 높아 그 보험료율도 높은 비율로 정해져 있는 등 두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실공사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은 870,000원에 불과한(나아가 ○○○○○의 주문한 전체 공사비도 총 6,370,000원에 불과하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며,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