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구합36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상태로 70kg에 달하는 무거운 철강자재를 재단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공사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당일은 8월 초순경으로 기온이 최고 섭씨 36.4도에 이르렀고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로 인하여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오전 작업을 마친 정오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발병 이전 열악한 업무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당일 9:30경부터 10:00경까지 약 30분간 휴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탈수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소금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직사광선에 노출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 하는 듯한 증인 소외5의 증언은 소외5이 작성한 2012. 8. 30.자 문답확인서(을 제12 호증의2)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늘막이 없었고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흡연 이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까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인 의사 소외4는 흡연이 뇌경색의 주된 위험인자이나 흡연 한 가지만으로 뇌경색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은 “검사 결과 뇌 MRI에서는 우측 중뇌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었고 경계대영역에 뇌경색이 있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뇌경색은 색전성 또는 탈수와 같은 관류 저하에서 발생하는 뇌경 색임을 고려해볼 때 2012. 8. 6. 증상 발생 직전 더운 장소에서 심한 일을 하였다는 점, 땀을 많이 흘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이 상기 환자에서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감정인 의사 소외4는 “발병 당시 기온이 높았고, 오전 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근무시간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원고가 근무했던 환경이 뇌경색을 유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기여도는 50% 정도로 사료된다(흡연력 외에 알려진 뇌경색 위험인자가 없으며 뇌경색 원인을 설명할 만한 혈관 병변이 보이지 않음)”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에는 “내원 1일 전(2012. 8. 5.) 누워 있다가 벽에 붙은 선풍기를 끄러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중 Lt side weakness 발생하여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며 다시 침대를 괴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weakness 30분가량 지 속 후 full recovery됨”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감정인 의사 소외4 는 뇌경색 위험도 평가결과 원고는 저(低)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날 보였던 증상이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1% 이하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⑦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인 의사 소외3은 “원고는 평소 고혈압, 이상고지혈증 등의 기초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전조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같이 기존 뇌혈관질환을 가진 옥외노동자의 경우 뜨거운 햇볕이나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체온조절중추가 능력을 상실해 몸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열사병이 유발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액과잉응고기전이 생기기도 하는데 심한 대뇌동맥협착시 경도의 저혈압에도 뇌관류압이 저하되어 뇌경색의 전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근무력과 뇌경색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근무력이 기존질환과 연관하여 발병을 일으킨 주된 촉발원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에게 흡연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이 사건 상병이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