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단2303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97,2014

판결선고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미지급 임금 2,323,080원( = 2011. 5. 24.부터 2011. 10. 31.까지 미지급 입금 합계 4,646,160원 × 1/2), 원고 ●●●에게 미지급 임금 8,914,940원{ = 2,323,080 원( = 2011. 5. 24.부터 2011. 10. 31.까지 미지급 입금 합계 4,646,160원 × 1/2) + 2011. 11.부터 2012. 5.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6,591,8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2. 1. 3.부터 같은 해 7. 2.까지 지급받은 1,140만 원에 임금의 일부인 750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자인하므로, 미지급 임금 중 750만 원은 이미 변제된 금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본소 청구의 기초로 삼은 체불금품확인원(갑 1호증)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위 체불금품확인원상의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충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여 원고 ○○○에게는 신축자금의 관리를, 원고 ●●●에게는 건설인부의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원고들은 공장신축 자금 일부를 자신들의 카드로 결제한 뒤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2. 7. 2. 3,534,118원, 2011. 11. 1. 819,22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무효인 지불각서에 의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급박한 사정에 빠진 원고로부터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대가로 2012. 7. 12. 위 지불각서에 따라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합계 22,353,338원( = 3,534,118원 + 819,220원 +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편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당이득한 금액은 16,364,160원에 이르므로, 16,364,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반소가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반소가 적법하려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반소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로 지급받았다는 건물신축 자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편취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 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 또는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하더라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된 반소는 그 방어방법이 적법한 것이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의 상계항변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이 사건 반소 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본소 청구 또는 그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반소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