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686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294,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 25.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1. 16. 이후의 10일치 임금 1,166,000원 및 퇴직금 3,128,424원 합계 4,294,4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4,42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굴삭기 작업은 2014. 1. 11. 모두 끝났으나 원고가 2014. 1.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류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대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4,42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8. 15.부터 2014. 1.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2014. 1. 15.까지만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류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대신 별도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박상렬 김기홍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6863

판결선고

2015. 9. 18.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