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3. 2. 선고 2015가단104275 판결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4. 1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금 86,240,976원을 금 0원으로,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금 114,355,160원을 금 27,790,920원으로,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금 11,441,612원을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7,618,862원을 금 421,865,69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1 채권의 선정자 중 E, G, H, I, J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근로자가 아니고, E, G, I, J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던 K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주식회사 A의 주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나머지 선정자 13명에 대한 배당은 변제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게 이 사건 1 채권으로 배당된 액수는 모두 삭제되고 그만큼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1 내지 5(각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을 제4호증(체불금품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채권의 선정자 중 E, G, H, I, J이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L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E, G, I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던 K의 처와 자녀인 사실, 주식회사 A의 사업장 주소지는 충북 진천군 M이지만 E, G의 주소는 서울시양천구 N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E, G, I, J과 주식회사 A 사이의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1 채권의 선정자 중 E, G, H, I, J을 제외한 13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합계 26,103,806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다시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가운데 이 사건 1 채권으로 원고에게 배당된 배당액은 26,103,806원만큼 감소하고 그만큼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2 채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주식회사 A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이고 이 사건 3 채권은 F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그 중 O은 주식회사 A의 이사이므로 이사로서 재직한 기간 동안 O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되어서는 아니 되고, D, P, Q, S, T, U, V, R, W, X에 지급된 체당금에 따른 배당액은 실제 임금채권보다 다액이 배당된 것이며, Y, F, Z, AA는 주식회사 A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O이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자로서 그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O이 주식회사 A의 등기부상 2010. 3. 28.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5. 25. 해임된 것으로 기입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을 종합하면, O은 2009. 9. 1.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2011년 2월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금형설계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한 사실, O은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로도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다액을 받거나 기존 임금 외의 다른 금품을 지급받은 일이 없는데다 하던 업무에도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O이 주식회사 A에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O은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사가 아닌 주식회사 A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D, P, Q, S, T, U, V, R, W, X에 지급된 체당금에 따른 배당액에 관하여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D 등에 미지급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90 파산 사건에서 재단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채권액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배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 채권 중 위 D 등에 지급된 체당금에 따른 배당액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D 등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산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새로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A 사이에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임금을 산정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V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던 K와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V과 주식회사 A 사이의 근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Y, F, Z, AA가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의 각 6 내지 9(각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을 제4호증(체불금품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Y 등이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금 86,240,976원을 금 60,137,170원(= 86,240,976원 - 26,103,8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7,618,862원을 금 263,722,668원(= 237,618,862원 + 26,103,806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4275

판결선고

2016. 3. 2.

청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