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단10781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4. 30.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날 피고를 대표로 하는 개인업체 'G'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위 업체는 원고 회사와 동종 부류의 업체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거래처 정보(거래처 명단, 단가, 매출채권 등)를 가로채 원고 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G'과 거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로서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상 노무자가 계약해지의 통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고용계약이 유효하고 존속하고, 노무자들은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민법 제660조), 피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간 노무제공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등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원고 회사에 노무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두 퇴사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대체 인력을 구할 기간도 주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 등이 퇴사한 직후인 2015년 5월 매출이 36,279,100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월 매출 87,947,200원에 비하여 51,668,100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51,668,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상법 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상 이사임을 전제로 상법 제397조가 규정하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 개인업체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퇴직한 이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 정보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 위 거래처 정보에 대하여 원고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에, 피고는 2015.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10.까지 근무한 사실, 선정자 D은 2015. 5.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선정자 C은 2015. 5.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선정자 F, E는 각 2015. 5. 15.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5. 29.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아직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1개월 더 근무하여야 함에도 그 근로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등은 원고 회사와의 합의하에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등이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퇴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퇴사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은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I가 피고를 업무상횡령,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D, C, F, E가 2015. 6. 15. 원고 회사로부터 2015년 5월분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선정자들이 2015년 5월분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D은 2015. 5. 12.까지, 선정자 C은 2015. 5. 14.까지, 선정자 F, E는 각 2015. 5. 29.까지(29일은 금요일이다)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 C은 2015년 5월에는 2015년 3, 4월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선정자 F, E는 2015년 5월에 2015년 4월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2015년 5월에는 각자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정자들이 '노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년 5월분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7,000,000원, 선정자 C, D은 각 1,500,000원, 선정자 E, F는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무단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31.부터 피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