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합202958 판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7. 19.부터 2017.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분부터 7.분까지 3개월분 임금 12,416,000원 및 퇴직금 5,430,159원의 합계 17,846,159원(= 12,416,000원 + 5,430,1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7,846,1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인 2017. 7. 2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9. 22.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2017. 10.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상계처리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채권 등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3. 매형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이 되기로 하는 내용의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7. 7. 17.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와 피고는 위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D에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D는 2017. 10. 1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E 한약조제용자하거 추출물 30mm 65개' 등 시가 47,02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대신 위와 같이 D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1억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소유의 물품을 제공하고 상계하기로 합의한 채권은 D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위약금 채권이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인 D는 2017. 9. 22.경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온/오프라인 총판 공급 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 등과 별도로 1억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원에 관하여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 뿐 원고가 작성해 준 영수증 등 미지급 임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9. 22.경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원이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