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합630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가 제4, 10(가지번호 포함), 18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를 고용한 F의 도급인인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C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아래 인정근거에 의하여,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5. 12.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되, 그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3세까지 인정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신케이블공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통신케이블공'의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J'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는 원고 사업체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이것만을 가지고 원고의 자산소득과 인적·물적 경비 부분을 구분하여 원고의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원고가 직접 통신케이블 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전기동력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던 바 원고는 통신케이블 공사만을 전문으로 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원고가 통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신케이블공' 노임단가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통신케이블공의 통계소득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정촉탁서상에 기재된 '내선전공인부'인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11,631,020원 + 123,040원 + 486,230원 + 874,196원 + 139,027원 + 2,191,480원 + 3,045,030원)

[인정근거]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향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1회적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3. 15.에 해당 항목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고, 수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 2019. 3. 15.부터 매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6,180,580원인바,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천장 아래 샌드위치 판넬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원고로서는 헬멧 등 각종 안전장구 또는 안전발판을 미리 준비하거나, 피고 B 등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에게 작업에 방해가 되는 샌드위치 판넬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사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2.부터 2017. 7.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2,876,05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액에 80%의 책임을 제한한 소극적 손해액은 29,348,875원(= 2015. 5. 12.부터 2017. 7. 31.까지의 일실수입액 합계 36,686,094원 × 80%, 원 미만 버림)으로 위 휴업급여액보다 적은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휴업급여액 72,876,050원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 상당액인 29,348,875원 한도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9,593,43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원고의 장해기간 동안 소극적 손해액이 위 장해급여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전액 공제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앞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법원 역시 이 사건 향후치료비를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종기인 2017. 7. 31. 이후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7호증(가지 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5. 12.부터 2017. 7. 20.까지 합계 18,490,023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12.부터 2017. 7. 31.까지) 내에 지출된 것으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가 제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60,745,60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4,792,019원(= 18,490,023원 × 80%)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기왕치료비는 없게 된다.

을가 제7,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치료비로 12,033,500원을 의료기관에 지출하였고 원고의 간병비로 2,100,000원을 조외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합계액 14,133,50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216,795원[= 재산상 손해액 96,216,795원{(일실수입 235,435,171원 + 향후치료비 26,180,580원) × 80% - 휴업급여 공제액 29,348,875원 - 장해급여 69,593,430원 - 피고 B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14,133,5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빛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지형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