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85 판결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업체가 ○○○○에게 임대한 이 사건 작업차량을 운전하기는 했으나, ○○○○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의 시공책임자 및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위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1일 당 90만 원에는 배전공인 원고에 대한 일당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 사이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원고와 ○○○○ 사이에서는 ‘원고가 ○○○○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