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나1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7, 12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2. 15.부터 2016.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2016. 2. 15.부터 2016. 3. 29.까지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16. 1.경 D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2016. 1. 18.경 C에게 우편으로 입사지원을 보냈던 점, ②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 1. 22., 2016. 2. 2. 면접을 보고 2016. 2. 15. D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2016. 2. 16.부터 C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그 뒤로부터 며칠 C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C의 지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현황리스트를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였다며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에서 비서직으로 근무하였던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같이 식사도 하였으며, C의 지시에 따라 D 인수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의 기획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D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해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원고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김지건 염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