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19가단27925 판결

원고의 인턴직원, 헤어디자이너 교육 기간(2008. 12.부터 2011. 8. 15.까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2.부터 2011. 6.까지 ‘D’ 미용실 등 위 각 상호의 미용실에서 인턴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인턴직원으로 근무한 해당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 B이고,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1. 7.부터 2011. 8. 15.까지 6주 동안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받고, 그 무렵 헤어디자이너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원고가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받은 것이 원고를 고용한 피고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헤어디자이너 기간(2011. 8. 중순경부터 2018. 8.까지) 부분

원고는 인턴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는 물론 이후 헤어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하고 헤어디자이너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 해당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시 피고 B이고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4. 5. 1. O와 미용업무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외에도 원고가 헤어디자이너로 처음 근무하기 시작한 2011. 8. 중순경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원고가 O와 작성한 미용업무 도급(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O가 용역제공, 영업관리 매장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O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시 원고는 O의 사용종속 하에 있지 아니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의 성격을 지니고, 업무수행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타사의 업무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수준의 미용기술을 보유한 타인으로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위 도급(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O로부터 원고가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시킨 매출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도급(위탁)계약에 따라 계산한 매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준수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미용실에는 근무시간, 복장상태, 외출, 조퇴, 결근 등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있고, 헤어디자이너에게도 이를 지키도록 한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 도급(위탁)계약서에 ‘원고는 업무에 대한 수행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O가 정한 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는 약정사항이 존재하고, 미용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근무하는 요일 및 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또는 다른 헤어디자이너들의 지각, 조퇴, 결근 여부 등 근태현황 등을 관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벌금 외에 결근 또는 조퇴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지각이나 무단결근할 경우 부담한 벌금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갑 제12호증(단체카카오톡메세지)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헤어디자이너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헤어디자이너들이 각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이다.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