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가합13190 판결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8. 1.부터 피고의 사천시 C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11. 29. 16:00경 목재 데크 시공을 위한 목자재 절단을 하던 중 테이블 전기톱(이하 '이 사건 전기톱'이라 한다)에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2016. 11. 29.부터 2017. 5. 9.까지)에 대한 요양급여로 13,393,390원, 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15,631,490원, 장해급여로 68,656,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갑 제8,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에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전기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계 법령상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체절단 등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로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전기톱에는 위와 같은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신체 절단의 위험이 있는 목재절단 작업에 원고를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기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당시 44세 6개월 28일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7. 4. 30.까지

직업 및 소득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 아래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085,762원(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17. 5. 9.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및 이에 대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5%

계산

일실수입 : 2017. 5. 10.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일실수입 : 186,475,337원(= 339,046,069원 × 55%)

향후치료비 : 1,895,862원(= 3,447,022원 × 55%)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장해급여 상당의 이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장해급여 전액을 채권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178 판결 참조).

2017. 5. 10.부터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제한을 한 186,475,337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68,656,500원을 공제하면 117,818,837원이 된다.

위자료

소결론

원고의 신청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