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19고단2531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31

판결선고

2022. 11. 23.

피고인은 1997. 8. 21.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13. 3.경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3. 8. 충청북도 농산사업소로 전보 발령을 받아 B팀 팀장(2017. 7. 7. 지방농업연구사에서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으로, 2018. 10. 1.부터는 C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D, E, F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 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는 매년 2월경 기간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근무기간 3월 ~12월)을 체결하고,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 선정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일 전에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은 담당 직원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퇴근 확인 절차를 통해 매월 말에 최종 출근일수를 확정하여 ‘인부 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해당 문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7. 1.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D, F에게 “1월과 2월에 과피작업을 해야 할 양이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 우선 집사람을 데리고 와 일을 시키겠다, 그러니 1월, 2월 임금을 나중에 챙겨줘라”라고 지시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30.경 D에게 G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사실은 G이 2017. 1.부터 2017. 2.까지 한편으로는 고용복지센터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였을 뿐 2017. 4. ~ 2017. 5.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와 G과의 사이에 2017. 4. 1.자로 근로기간 ‘2017. 4. 1. ~ 2017. 5.

31.(2개월)’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2017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체결(B팀)」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D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4. 30.경 및 2017. 5. 31.경 F에게 G의 급여 지급 관련 공문을 상신하도록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사실은 G이 2017. 4. ~ 2017. 5. 기간 중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7. 4.경 총 20일 동안, 2017. 5.경 총 20일 동안 각각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공문서인 「2017. 4.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 「2017. 5.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결재 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직원을 남용하여 F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공무직 직원인 피해자 H(여, 26세)가 연가(반가) 신청 후 결재 이전에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항하는 거야?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여기가 개인 회사인 줄 알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두 가지 밖에 현재 저기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야, 니가 가고 싶으면은 I(당시 병가 중이었다)를 데리고 오던가 니가 사표를 쓰든가…누구 때문에 1,300만 원이라는 성과를 내가 박탈당했어…빨리 결정해, 본인이 저지른 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어디서 책임을…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하고 근무하고 싶지 않아…인사위원회 들어가서 하면은 공문에 남으면 니 인생에 치명타를 입어, 전국에 뿌려지거든, 그러면 면접에서 다 떨어져…지금은 너한테 받는다는 거는 처벌을 해서 강제로 내보낸다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무단 조기퇴근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분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10. 1. 오후 무렵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C과 사무실에서, 귀 질환 치료 목적으로 자주 병가를 냈던 공무직 직원인 피해자 I(여, 43세)가 귀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병가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만약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내 저번에도 사표,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 수리해 줘?…지금 권고사직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 해고 사유에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그만둬, 사표 수리해 줄게…둘 다 날릴 거야, 해고가 아니야 당신은 계약해지지”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작업일지」의 ‘특기사항’ 란의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실태’ 부분에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J이 위 날짜에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풍대비 간이방풍벽설치’를 위하여 1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 56번<1>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의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작업일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14, 18, 19, 62번 기재 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대한 사람의 진술, 즉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사실은 G이 2017. 4.경 및 2017. 5.경 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D, F에게 G이 위 기간 일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말하는 이른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결과 생성된 근로계약서,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은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그 현존으로써 공소사실의 인정에 보탬이 되는 증거일 뿐이다. 위 각 증거가 작성자인 D, F에 의하여 임의로 제출되었고, 달리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거나, 위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증거목록 순번 62번 기재 증거는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2018. 7.경 이후 부분은 그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근일자별로 진정하게 서명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F, D 등에게 판시대로 G을 2017. 4.경 및 2017. 5.경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나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F, D 등이 E과 함께 마음대로 판시 각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E, D, N, M, K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는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이 평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시와 같은 언행은 근로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그로써 피해자 H, I 등이 외포되어 사직을 결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1), (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대로 피해자 H, I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농산사업소 B팀 팀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 출결관리와 수당지급 등 인사 전반에 직접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오지 않자 강도 높은 욕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내몰았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은 당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장차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고인의 지위까지 고려할 때 그 해악이 실현될 수 있다고도 여겨졌을 만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농산사업소 B팀 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속 근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인 계약해지의 가능성을 고지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어긋나는 듯한 증인 K의 법정진술 등은 단순히 피해자 H, I의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언동이 위와 같이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데 해당한다는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Q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언행이 평소 과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애당초 그 내용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마다 피고인의 대우가 다소 달랐다는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Q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대우와 결부된 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결재권자로서 진실에 들어 맞게 업무일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이고, 허위로 초과근무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에 관한 출퇴근 확인대장, 초과근무대장, 작업일지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정사항이 진실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증인 K, G, F의 각 법정진술(특히 이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늦어도 2018. 7.경부터는 일일출근부를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결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간제근로자 일일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62번),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작업일지 56부(같은 순번 66번)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대로 총 10회에 걸쳐 사실과 다른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실태를 기재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시 일일출근부

이 법원의 농산사업소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2022. 7. 6. 자 문서송부서, 별책) 중 초과근무확인대장에서는 피고인이 수정한 작업일지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확인되기는 한다. 하지만 위 초과근무확인대장의 내용은 뒤에서 보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괄하여 임의의 내용으로 작성한 일일출근부와도 기재가 일치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6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 D에게 “2013년 이전에 내가 괴산에서 씨감자사업을 할 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무임금으로 일한 적이 많고 2013년에 진천으로 와서 BH 육종사업을 할 때에도 무임금으로 일한 적이 많다, 밀린 월급을 이제라도 챙겨줘야 한다, 2016. 5.에 먼저 밀린 급여를 지급해 주면 중요한 교배작업이 시작되는 2016. 6.부터 집사람을 나오도록 꼬셔볼 테니까 밀린 급여를 지급해 줘라”라고 지시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처 G과 공모하여, 2016. 5. 31.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2) 부분 기재와 같이 부하직원 D로 하여금 마치 G이 2016. 5.경 총 16일 동안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의 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G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6. 5.경에는 충청북도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G에게 급여 명목으로 807,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작업일지」의 ‘특기사항’ 란의 ‘기간제 근로자 연장근무 인정사항’ 부분에,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Q가 위 날짜에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적포장 구획정리 작업을 위하여 1시간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2> 총 56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B팀의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공문서인 작업일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오히려 G이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2016. 5. 12. 그 작은 딸 Z의 체육대회 일정이 있었으므로 G이 진정으로 2016. 5. 9. 일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달 12. 출근하지 않았으리라는 의심이 든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90번).

그 밖에도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AA의 도움으로 G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 오간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G이 그 무렵 일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E은 2016. 5. 8.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검찰 진술, 수사기록 2권 413면), E 스스로 진술하듯이 ‘일을 하러 나오기 시작하기 하루 전에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해서 당연히 면접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16. 5. 9.부터 근로계약서가 급하게 작성된 것’(수사기록 2권 414면)으로, 즉 피고인이 채용을 지시한 다음 날부터 G이 실제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O(녹취록 38면), E의 각 법정진술(2020. 8. 14. 녹취록 35면),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경 진술조서(수사기록 230, 417면),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수사기록 245면), F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6, 403면), O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52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를 챙겨주라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2017년도와 관련하여 별권 4 일일출근부와 별권 5 작업일지상 수정된 초과근무 내역이 일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도 일일출근부 중 2018. 6.경 부분까지는 2018. 7.경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 위 가항에서 본 대로 위 농산사업소에서 감사에 대비하고자 일괄하여 일일출근부를 작성하기도 한 점, F의 법정진술(녹취서 29면)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수정하기 전에 작업일지 중에 진정하지 않은 기재도 있었기에 피고인이 진실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일일출근부의 내용이 별권 5 작업일지 중 위 기간에 대한 부분과 서로 다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일일출근부에 피고인의 인영이 없고, 오히려 2018. 7.경 이후 일일출근부에 비로소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018. 6.경까지의 일일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일일출근부가 별권 5 작업일지 중 위 기간에 대한 부분과 들어맞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일일출근부와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2016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6번까지 기재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표 순번 53번 기재 G에 관한, 같은 표 순번 55, 56번 기재 각 G, K, T에 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표 순번 53번 기재 K 등에 관한, 같은 표 순번 55, 56번 기재 각 J에 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종원

각주1) 다만, 순번 53번 기재 범행 중 G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55, 56번 기재 각 범행은 J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각주2) 다만, 순번 53번 기재 범행은 G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순번 55, 56번 기재 각 범행 중 J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