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0가단2105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649,707원 및 그중 1,392,41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0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레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1,649,707원(= 원금 1,392,410원 + 2020. 1. 31. 기준 지연손해금 257,297원) 및 그중 원금 1,392,41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2009년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제20조 제1항), 2016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실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인 점에서 2009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이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09년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0년경부터 임금협정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09년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6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성식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1053

판결선고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