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가단23264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2,823,01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당초 피고 E의 오창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5일 전에야 사고 장소인 피고 E의 진전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작업은 비일상적인 작업이고 원고 A 역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같은 유형의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작업은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화재폭발을 대비한 안전작업 절차서를 작성하고 원고 A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을 처음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화재폭발을 대비하여 방열복 등을 입게 하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마그네슘 분말 작업 시에는 본딩, 접지를 연결하여 정전기를 제거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원고 A가 방열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⑤ 피고 F이 피고 E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작업 중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배치되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작업을 처음 수행하는 원고 A로서도 이 사건 작업 과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비치된 방열복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안전도모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실 비율을 30%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 K병원장, 충남대학교법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 계산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합계액 금액과 같이 83,215,118원이다.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외에 이사건 사고 이후 그 치료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상치료비, 입원치료비 등 합계 12,043,74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 12.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4,753,631원이 된다.

원고 A가 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 12.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875,621원이 된다.

원고 A가 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 12.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4,225,000원이 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원고 A가 피고 E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18,735,750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5,620,725원(=18,735,750원×30%)은 원고 A가 부당이득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82,213,155원(= 재산상 손해 72,833,880원 - 기지급치료비 관련 부당이득액 5,620,725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각주1)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인 2021. 9. 17.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2021. 9. 18.부터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도 2021. 9. 18.부터 산정한다.

각주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2021다259152 판결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먼저 공제한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3264

판결선고

2023. 2. 15.

청주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