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0가단27754 판결

망인과 원고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4,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D은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망인과 원고 D이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의 직원 G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망인에게 제조하여야 할 약품 내역 등을 알려주었고, 그러한 지시에 따라 망인과 원고 D은 피고의 공장에서 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택배로 납품하거나 직접 배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F은, 망인과 원고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당시 망인과 원고 D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망인과 원고 D의 계좌에는 ‘급여’라고 기재된 돈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내역이 있고, 피고 급여대장은 망인(공장장), 원고 D(사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는 모두 피고가 구입하여 이를 망인과 원고 D에게 제공하였고, 망인이나 원고 D이 스스로 이를 구매하거나 그 대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 판로를 개척한 적도 없다.

피고는 2015년 주문물량이 감소하자 대표이사인 F이 스스로 임금삭감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급여는 70만 원이 감액되었고, 원고 D의 급여는 동결되었는데, 그간에 주문 물량에 증가하였다고 해서 망인이 수령한 대가가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과 원고 D의 퇴직금 액수

갑 제17,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퇴직금이 41,543,877원, 원고 D의 퇴직금이 14,547,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원고 D이 근무하였던 피고 공장에는 무인 경비시설인 캡스가 설치되어 있고, 망인과 원고 D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캡스를 개폐하여야 하는데, 망인과 원고 D의 캡스 개폐내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망인과 원고 D은 1년 중 절반 정도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망인과 원고 D의 퇴직금 액수는 절반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D이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1년 중 절반 정도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퇴직금 41,543,877원은 망인의 아내인 원고 D에게 17,804,519원(= 41,543,877원 × 3/7, 원 미만 반올림), 자녀인 원고 B, C에게 각 11,869,679원(= 41,543,877원 × 2/7,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