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696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6

판결선고

2020. 7. 1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주)B에서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2019. 3. 11.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28 마산고용센터에 실업금여 지급을 신청하여 300,6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7,890,7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