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282 판결

관련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무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언어치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구체적 판단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은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상근'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것으로서 시간제 근무나 일시적인 근무 또는 필요에 따라 근무조건이 변하는 탄력적인 근무 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상근'의 개념은 '언어치료의 부실화 방지'라는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상근하는 재활치료사'라고 함은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재활치료사 등과는 달리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재활치료사'를 말하고, 반드시 직접 고용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언어부문 전문치료업체인 ○○○○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해 그 소속 언어재활사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원고 병원에 출근하여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언어치료를 실시한 이상 이들은 '상근하는 언어재활사'에 해당하고, 그것이 원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언어치료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언어치료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