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11453 판결

피고는 2016. 6.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부산시 남구 D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았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7. 25. 피고로부터 위 하자보수공사 중 내·외부(지하주차장)항목 공사 일체를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6. 11. 30.까지, 대금 5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원고 A, G은 2016. 8.경 F로부터 위 나.항 기재 공사 중 ‘내부 도장공사’ 부분을 1억 2,0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데리고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F은 2016. 10. 중순경 피고와의 다툼으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속 현장에 남아 피고 현장소장 C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2017. 2. 24.경까지 공사를 마쳤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F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은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할 무렵 해지되었다. 그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달라는 피고 현장소장 C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6. 10. 25.경부터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는 별개로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페인트공사,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독립계단 에폭시 페인트공사,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체와 천정의 무늬코트 페인트공사를 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가 2017. 2. 24.경 완성된 후에도 원고 A은 C의 지시로 38일 동안 공사현장에 따로 남아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원고 A, G은 일당 18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일당 15만 원씩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할 총임금은 별지의 ‘총금액’ 기재와 같고(원고 A은 위 38일 추가 하자보수공사 기간 동안 일당 18만 원의 노무비와 일당 3만 원의 식대 및 숙소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 중 미지급된 잔액은 별지의 ‘임금잔액’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A은 2016. 12.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일당 15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의 주장 요지

노무제공 약정의 유무

F이 2016. 10. 중순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무렵 C은 원도급인인 E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고 있던 C으로서는 공사를 지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맡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로서도 F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피고 측의 요청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당초 피고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에도 F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피고가 직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피고 측이 F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원고들에게 수월하게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 현장소장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출근현황표를 만들어 원고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였고, 직접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F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는 다른 별개의 공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공사는 F이 하도급 받은 공사 내역에 포함된 항목인 것으로는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F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로부터 2,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은 확인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내역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F과 사이의 약정 하도급 대금은 5억 3,000만 원이고, 그 중 원고들이 당초 재하도급 받은 내부 도장공사에 관한 하도급 대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었고 또한 인건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여 위 하도급 대금과 비교하여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임금이 과다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H이 원고 G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원고 J이 신규근로자 교육 및 안전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속업체를 F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A,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당초 원고 A, G이 F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피고용인 또는 동료로서 참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원고들은 2017. 2.경까지도 피고로부터 일부 노임을 지급받았는데, F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임에도 직접 지급받았다는 점을 쉽게 간과할 수는 없다.

미지급 임금액

원고 A의 추가 하자보수공사 주장에 관한 판단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6,440,000원(별지 ‘임금잔액’ 14,420, 000원 – 7,980,000원), 추가 하자보수공사 노임 630,000원의 합계 7,070,000원과 그 중 6,4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날인 2017. 2. 2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11.부터, 63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추가 하자보수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2017. 3. 2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4.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날인 2017. 2. 2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