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노29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사현장 2곳에 대하여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자금난이 악화되어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① 2018. 1. 24. 1,000만 원을 받은 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499만 원을 사용하고, ② 2018. 3. 7. 1,000만 원 중 일부 공사대금을 G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③ 2017. 9.말경 F 소재 요양병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후로 수입이 없었고, ④ 2017. 12. 21.경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79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⑤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예정대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 K의 대여금을 편취하여 손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K과,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