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69397 판결

원고는 C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C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는 약 30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5조는 ‘1. 대학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과 비품, 사무기구 및 통신기기(팩스포함)를 제공한다. 2. 대학은 조합의 각종 교내외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 사건 사용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C대학교총장은 피고에게, 2021. 6. 28.경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관 리모델링을 2021년도 하계 방학 중 실시하고자 C대학교 직원노동조합사무실을 D건물 E호(면적 67.5㎡)에서 F관 G호(면적 60.48㎡)로 재배치하니 2021. 6. 30.까지 이전계획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2021. 8. 11.경 ‘F관 3층 또는 4층 중 피고가 희망하는 위치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30년 동안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용대차로 봄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약 30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여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사무실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F관에 위치한 대체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면적도 이 사건 사무실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실이 대학 본관 건물에 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거나 그러할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 소속 교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할 때보다 원고가 제공하려고 하는 대체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체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장차 노동조합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에게 특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공평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원고의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특정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은 목적물을 특정하여 체결된 것인바, 원고에게 임의로 목적물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