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876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76

판결선고

2022. 5. 12.

피고인들은 2018. 7. 23. 충북 진천군 D 상가 3층에 있는 직업소개소 ‘E’을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인근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근 사업장과의 사이에 인력 고용을 알선하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3.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F(F, 단기방문, C-3)를 고용하여,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음성공장에서 육류 가공 업무를 하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3 기재와 같이 2019. 7. 3.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3명을 고용하여 ㈜I 음성공장과 J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K(K, 단기방문, C-3)을 충북 음성군 L 소재 J에 수수료 2만 원을 지급받고 취업하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4 내지 134 기재와 같이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취업하도록 J에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충북 진천군 M건물, 1층 ‘N’ 식당을 개업하고, O 인근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19개를 임차하여 외국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인근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N’ 식당 앞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P(P, 사증면제, B-1)을 Q 인력사무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숙박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20. 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6명을 Q인력 등 17곳의 공장 및 인력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충북 진천군 R 아파트 S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K(K, 단기방문, C-3)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서 계속 머물게 하면서 위 ‘N’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4. 22.경부터 2020. 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4명을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차한 O 일대 숙소 19곳에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0. 3. 2.경까지 충북 음성군 L ㈜T 음성공장 내에 있는 J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U(U, 단기방문, C-3)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24 내지 134 기재와 같이 2020. 3.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피고인 C의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2020. 3. 1.부터 2020. 6. 30.까지 J의 마스크 제조 및 포장 공정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인 A, B이 고용하였을 뿐 피고인 A, B이 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C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마스크 제조 및 포장 공정에 투입되어 일한 근로자들은 피고인 C이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459)은 2020. 12. 11. 위와 같은 불법고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인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더구나 위와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 C은 불법고용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2020. 7. 1.부터 E과 임가공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071~1073면), J과 E 사이에 체결된 임가공 도급계약에는 마스크의 단가, 약정 수량 내지 최소 공급수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압수수색 당시 E이 도급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생산한 마스크의 수량 등을 정리한 자료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외국인들의 불법고용에 관하여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를 업으로 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을 운영한 것을 가지고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수도 없다.

알선을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의 알선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구인자들이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숙사와 식당까지 두고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직원인 Z에게 급여로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애초 급여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여개의 기숙사의 월 임대료로만 적어도 6~7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외국인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의 유지 관리비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A가 알선수수료 없이 위와 같은 고정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관한 고의 부분]

피고인들은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용인하면서 고용 내지 고용의 알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그들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들의 수가 많고,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며, 압수수색 당시 E 사무소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의 규모, 타인 명의의 통장의 수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명의로 E을 설립한 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 또한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피고인 A를 도와 인부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한 영업활동 및 서류 작업, 대관업무 등을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면서 E의 운영을 보조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 B이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급여 등으로 받은 약 2,500만 원 정도가 전부이고, 앞서 본 것처럼 E을 운영함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B은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또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J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외국인인 피고인 A, C은 출입국관리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