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나528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1. 1. 4., 2021. 2. 8., 2021. 3. 2. 근로자 정기보건 교육을 각 실시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인 2021. 4. 5.에도 넘어짐 및 떨어짐 재해예방에 관하여 근로자 정기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교육에 모두 참석한 점, ② 피고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미끄러짐 방지 기능이 있는 PVC 재질의 위생장화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는 작업장 곳곳에 '미끄러짐 경고' 안내문을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 내지 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약 2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공장의 바닥이 미끄럽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하여 더욱 주의하였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이 원고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및 치료 기간, 원고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이 법원은 제1심에서 인용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등 참조), 새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항소와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