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536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9. 4.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체불금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금품 중 원고 A에게 7,305,156원, 선정자 C에게 8,996,558원, 선정자 D에게 9,874,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E에게 1,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11. 20. 선정자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도급계약이므로 선정자 E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와 선정자 C, D은 모두 피고가 아닌 선정자 E가 고용하여 선정자 E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어서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20. 선정자 E와 사이에, 선정자 E가 피고에게 배관설비시공사업 및 노무관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배관설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I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I는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하게 피고가 선정자 E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 E가 원고와 선정자 C, D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I의 위 주장은 피고가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노무관리에 관한 재량의 일부를 선정자 E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선정자 E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갖춰 그 의사와 책임 아래 시공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