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4고단2782 판결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82

판결선고

2026. 1. 13.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로서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12.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1세)으로 하여금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철근 다발을 납품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납품해야 할 철근은 이형봉강(SD400) 철근으로 두께 13mm, 길이 8m에 중량이 955kg에 달하는 중량물이었고, 납품 장소인 공사현장에는 지게차 등 별도의 하역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높이 2.7m의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철근 낙하방지용 강관을 제거한 다음 강관을 지렛대로 삼아 철근 다발을 거치대 바깥 쪽으로 밀어서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하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철근 하역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4:54경 충북 청주시 G 소재 F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강관을 지렛대로 이용해 철근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함의 상단부 거치대를 이탈하여 떨어진 철근 다발에 밀려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함께 낙하한 철근 다발에 피해자의 상반신이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15:2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심각한 가슴부위 손상 및 얼굴·목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