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단531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7,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10. 9.부터 202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889,280원 및 퇴직금 29,628,091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0,517,371원(= 889,280원 + 29,628,0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