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52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에어컨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AN의 주류대출이 무산되면서 피고인이 인테리어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이 대부분대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아름(재판장) 김병휘 권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