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4. 선고 2016가합50279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2015. 8. 7.부터 2015. 10. 6.까지)을 하여 2015. 10. 6. 해당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며,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크게 금품수수와 회계질서문란 등이라 할 것인데, 일부 혐의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일부 혐의는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매우 경미한 것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인 2015. 9. 1.부터 2016. 5. 31.까지의 임금 40,16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58,1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강원노동지방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16. 2. 29.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을 확인하는 의미의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총무분야(향응, 금품수수 등), 회계분야(세출 예산 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용 부적절 처리 등), 사학분야(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 불준수) 등 총 21건에 걸쳐 비위행위를 하였고, 형사고발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의 행위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관련법리

판단

피고는 2015. 8. 3.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15. 8. 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강원도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15. 8. 18.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을 의결한 것인데, ㉮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은 앞선 정직처분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점,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보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거나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는 점, ㉰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 의결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회의(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때 소명자료에서 해소가 안 된 부분 및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원고의 징계사건을 다시 심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출석했던 원고도 이 사건 정직처분을 재심의 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새로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에 심대한 불안정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적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취지에 따라 새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 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의결사유에 의하더라도 '이미 2015. 8. 3. 및 2015. 8. 18.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세한 심의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은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선행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만을 치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들어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구제를 명하였을 뿐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거나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력까지 인정된다고 볼 법적근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강원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라 사무직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까지 징계를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강원도교육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사립학교법 제70조에서 사립학교 교육에 관한 관할청의 포괄적인 검사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 피고 정관 제83조 제1항에서도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스스로 일반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관할청의 관여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로도 피고는 위 정관의 규정에 기해 관할청의 관여를 수인하는 것을 전제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징계 내지 재심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실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였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이 문제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각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법리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업무의 총괄, 학교 계약 관리,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행정실장이자 위 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의 예산·회계에 대하여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학교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수사항 위반사례에 대하여 행정조치 내지 신분상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려고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앞서 본 원고의 지위, 행위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 의결 당시 작성된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 학교강사의 인건비 지급 지연, 학교발전기금 장부 기록 미작성,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예산 이월 업무 부적절 처리 및 학교회계 자금관리 소홀' 등이 주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 의결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학교자금에 관한 관리·집행업무의 관리책임자임에도 자신의 업무와 직결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학교 예산·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원고와 함께 근무한 다수 직원들은, "원고가 평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언동으로 인하여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 원고는 '내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기면 너희들을 다 자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는 평소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업무 내외적으로 다른 부하직원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고, 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 이후에도 그러한 갈등은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